이명박, 박근혜정부 이래도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조작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많은 네티즌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네이버측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이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해왔습니다.
그런데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KISO) 규정에 따르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ISO는 인터넷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공동의 질서나 규칙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로 네이버, 다음(카카오),ZUM등 포털사이트를 비롯, 뽐뿌닷컴, 클리앙, 오늘의유머, 파코즈등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하루 평균 검색어에서 9개의 단어를 삭제
KISO,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
문제는 KISO의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천4백여건으로, 하루 평균 9개씩 삭제가 된 것입니다. 삭제된 사유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불법·범죄’, ‘상업적·의도적 악용’, ‘서비스 품질 저해’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단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것과는 달리 KISO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이버는 타 언론사에 보낸 해명에서 “2012년 KISO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확인된 만큼, 충분히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에 의해 검색어의 삭제 및 조작이 가능한 것이 확인 된 것으로, 카카오톡 논란에 이어 또다시 포털사이트의 협조에 의해 정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공개한 기준에 따라 검색어 노출 제외한다, KISO에 전부 공개한다’
네티즌들 ‘제외는 가능하지만 제외 하지는 않았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다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은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위해 있는 조항으로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할때를 위한 조항이라는 것.
네이버 관계자측은 “해당 기준은 네이버 외에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양사 모두 외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으며, 실검 운영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일단 검색어 순위를 기술적으로 삭제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규정이 매우 광범위해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에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ISO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사회적이거나 상업적이라고 밝힌 키워드에 그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KISO의 데이터 전면 공개가 있지 않으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